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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인정 기준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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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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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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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 「피부양자 인정기준중 부양요건」
의 개정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피부양자에서 제외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 피부양자 상실 대상자
「지방세법」제110조에 따른 과세표준액의 합이 9억원(형제․자매의 경우는
3억원)을 초과하는 자
※ 재산의 종류: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단,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고엽제후유증환자 포함,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는 등록장애인에
한함)는 피부양자 인정
□ 적용 기준 : 2011년 8월분 보험료(납부기한: 9월 10일)부터 실시 □ 제출 서류
○ 재산을 매도하여 과세표준액이 변동된 경우는 등기부등본 제출
□ 문의전화 ☎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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