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달라지는 제도들... 2007-01-02 숨쉬는돌
<세제>
▲서비스업 사업용토지 종부세 경감 = 2007년부터 관광호텔업, 유원시설업, 휴양업, 스키장업, 대중골프장업, 유통단지, 화물자동차공동차고지, 도심지역 공장 등의 사업용토지에 대해서는 공시가격으로 200억원 초과시에만 0.8%의 단일세율을 적용한다.
▲종합부동산세 물납 환급 허용 = 2007년부터는 종부세액이 1천만원을 넘을 경우 현금 대신 부동산이나 주식 등으로 세금을 대신 납부할 수 있다. 종부세 부과가 취소되면 물납한 재산으로 환급을 받게된다.
▲공익사업용 수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2007년부터 대규모 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정부에 토지를 수용당하면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로 내야 한다. 다만 원활한 공익사업 수행을 지원하고 양도세 부담을 완충해주기 위해 2009년까지 양도세액의 10%를 감면(채권보상분은 15%)해 준다.
▲다자녀가구 추가공제 도입 = 2007년부터 소수공제자 추가공제가 폐지되고 대신 다자녀가구 추가공제가 도입된다. 현재는 근로소득자 가구 내 기본공제대상자(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가 1인인 경우 100만원, 2인인 경우 50만원을 추가공제해 주지만 2007년부터는 근로소득자와 사업자의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2인인 경우 50만원, 3인 이상인 경우 1인당 100만원의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농.수협 조합예탁금 비과세 시한 3년 연장 = 2006년 일몰 예정이던 2천만원 이하 농.수협 예탁금 이자소득세 비과세 시한이 2007년부터 3년 연장해 적용된다. 다만 20세 미만 미성년자의 가입은 2007년부터 전면 제한된다.
▲사업용 계좌(Business Account) 도입 = 2007년부터 복식부기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들은 개인용 계좌가 아닌 사업용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변호사, 의사,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은 무조건 사업용 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인건비나 임차료 등은 반드시 사업용 계좌에서 지출해야 한다. 2007년은 제도 계도기간에 속하며 2008년부터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지 않을 경우 일정한 페널티가 주어진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 도입 = 2007년 7월부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가 도입된다. 매입자가 재화를 구입할 때 매출자가 세금계산서 발행을 거부하면 매입자 스스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세무당국에 신고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치자금 세액공제제도 개선 = 지금까지 10만원의 정치자금을 내면 주민세 1만원을 포함해 11만원이 환급되던 것이 2007년부터는 낸 액수만큼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취학 전 아동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 확대 = 취학 전 아동 교육비 공제 대상이 유치원, 영유아보육시설, 학원 등에서 2007년 연말정산 때부터 수영장, 태권도 등 체육 교습소도 포함돼 대상이 확대된다.
▲도서대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의 독서 권장을 통한 문화생활 촉진을 목적으로 도서대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체포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도입 = 밀수입, 관세포탈범 등을 통보하거나 체포한 자, 또는 범죄물품을 압수한 자 등으로 규정된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 2007년 4월부터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가 추가된다.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기한 연장 = 2007년 4월부터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기한이 종전보다 10일 연장돼 납세의무자가 부족세액 징수예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늘어난다.
▲기본 관세율 개편 = 새해부터 기본관세율 개편으로 철광석과 동광 등 기초원자재 309개 품목의 관세율이 0%로 바뀌고 카제인산염 등 114개 세율 불균형 물품의 관세율도 조정된다. 또 현행 50%인 냉동 삼겹살의 관세율이 25% 내려가는 등 404개 품목의 기본관세율이 정상화되며 기타 64개 품목도 정책수요를 반영해 관세율이 개편된다.
▲채권이자 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 = 금융기관 등 원천징수 의무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의 이자소득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율이 현행 25%에서 2007년부터는 14%로 인하된다.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 자경농민이 18세 이상 영농자녀에게 일정 규모 이하의 농지 등을 증여하는 경우 2011년 말까지 증여세를 감면해주되 감면한도는 5년간 합산해 증여세액 1억원까지로 축소한다. 증여받은 농지 등을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과세한다.
▲가산세 제도 변경 = 모든 세목에 대하여 가산세율을 통일적으로 규정해 무신고 20%, 과소신고 10%, 부당한 방법에 의한 무신고.과소신고 40%의 가산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경정청구제도 개선 = 원천징수대상 근로소득자 등 내국인에 대해서만 허용하던 경정청구를 2007년부터는 원천징수대상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에 대해서도 허용한다.
▲중소기업 지원설비 손금산입제도 도입 = 2007년부터 대기업이 사업에 사용하던 설비를 중소기업에 무상이전할 경우 손금에 산입한다.
<금융>
▲새 1천원권.1만원권 발행 = 2007년 1월21일 새 1천원권과 새 1만원권이 발행된다. 2006년 5천원권에 이어 2007년에 1천원권과 1만원권이 차례로 바뀌면 지폐 위조 방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자금융거래법 시행 = 2007년 1월1일부터 전자금융거래 사고가 발생할 때 금융회사와 소비자 간의 책임관계를 규정한 전자금융거래법이 시행된다.
▲서민금융회사 자기앞수표.직불카드 발행 가능 = 서민금융회사들의 자기앞수표 및 직불카드 발행이 2007년 중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입법 작업이 진행 중이다.
▲신협 출자금 예금 보호대상 제외 = 1월부터 신협 출자금은 신협 예금자보호기금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험상품 설명 제도 개선 = 보험 상품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요약한 수준이던 상품요약서가 2007년 4월부터는 보험 계약자의 실제 가입 조건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작된 상품 설명서로 대체된다.
또 보험 계약자가 상품 내용을 충분히 알고 가입할 수 있도록 계약 권유 때는 가입 설계서가, 청약 때에는 상품 설명서.청약서 부본.약관이 제공되며 보험사가 청약을 승낙할 때는 보험증권이 제공되는 등 보험 모집 단계별로 제공되는 서류가 구분된다.
상품 설명 누락 등으로 인한 부실 판매를 막기 위해 보험 계약자는 상품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들었음을 서술식으로 직접 기재해야 하며 무자격자의 보험 모집을 막기 위해 보험 모집자 실명제가 실시된다.
▲무사고 운전기간 보험료 할인율 자율화 = 2007년 1월부터 무사고 운전 기간에 따른 보험료 할인율이 자율화돼 손해보험사마다 달라지고 최고 60%의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무사고 운전 기간이 현행 7년 이상에서 8년 이상으로 늘어난다.
▲차량 모델별 보험료 차등화 = 2007년 4월부터 차량 모델별로 자동차 보험료가 차등화된다. 자가용 승용차의 자기차량 손해 담보에 한해 적용되며 보험료 변동 폭은 ±10% 이내이다.
▲비거주자의 유사 원화계정 통합 = 현재 외국인이나 해외 교포 등 비거주자가 보유할 수 있는 원화계정은 모니터링 목적을 위해 용도별로 구분, 일반 계정과 투자계정으로 나뉘고 일반계정은 다시 비거주자 원화계정과 비거주자 자유원계정으로, 투자계정은 증권투자전용, 선물투자전용, 증권발행전용 원화계정으로 각각 세분화된다. 2007년부터는 3개의 외국인 투자계정을 비거주자 자유원계정으로 통합.일원화해 비거주자 원화계정과 비거주자 자유원계정 구분만을 남겨 비거주자의 원화 사용 절차를 간소화한다.
▲공인회계사 시험 제도 개편 = 2007년 공인회계사 시험부터는 회계학 등 관련 과목을 24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에게만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1차 시험의 영어 과목은 토플과 토익, 텝스 등 공인 영어시험으로 대체되며 인터넷으로만 응시 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
▲물가안정목표 변경 = 현행 근원인플레이션 2.5~3.5%인 한국은행의 중기 물가안정 목표가 2007년부터 소비자물가 3.0±0.5%로 변경된다. 새 목표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적용된다.
<부동산>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 = 2007년에는 비투기지역에서도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과세된다. 2006년까지는 투기지역에서만 실거래가로 과세됐고 비투기지역에서는 공시가격으로 세금이 부과됐다.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50% 중과 = 2007년부터 1가구 2주택자가 집을 팔 경우 양도소득 세율이 50%로 부과된다. 현재는 양도차익에 따라 세율이 9~36%로 달랐지만 2007년부터는 일률적으로 50%가 적용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혜택도 없어진다.
▲종합부동산세 과표적용률 80%로 상향 = 종합부동산세 과표적용률이 70%에서 80%로 높아진다. 종부세 과표적용률을 2009년까지 100%로 높이는 로드맵에 따른 것이다.
▲땅 수용때 대토보상 보상 가능 = 택지개발, 산업단지 조성, 혁신도시 건설 등의 공익사업으로 인해 땅을 수용 당한 사람은 현금 뿐 아니라 토지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대토보상이 가능하도록 토지보상법 개정안을 마련, 2007년 상반기에 국회를 통과시킬 계획이다.
▲15년된 아파트 리모델링 가능 = 준공된 지 15년이 지난 아파트는 리모델링이 가능해진다. 지금은 리모델링 가능 연한이 20년이다. 리모델링으로 늘릴 수 있는 한도는 전용면적의 30%까지이며 최대 9평이다. 전용면적이 늘어나지 않으면 10년만 지나도 리모델링할 수 있다.
▲신축주택 비과세 특례 폐지 = 신축주택에 대한 1가구 1주택 비과세 특례제도가 2007년 말로 사라진다. 이에 따라 1998~2003년에 지어진 공동주택 60여만 가구의 최초 입주자로서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자는 2007년까지 기존 주택을 매각해야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기간 60일로 연장 = 2007년 하반기부터는 부동산을 사고 판 뒤 실거래가를 60일 이내에만 신고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는다. 지금은 30일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또 매도자.매수자 중 한 쪽이 신고할 수 있다.
▲아파트 분양권.입주권도 실거래가 신고 대상 = 아파트 분양권과 재건축.재개발조합원의 입주권을 사고 팔 때도 실거래가를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 분양권은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20가구 이상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300가구 이상의 주상복합아파트이며 상가 또는 오피스텔 분양권은 제외된다.
▲무단 증축 옥탑방 양성화 기간 종료 = 무단 증축된 옥탑방 등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의 양성화 기간이 2007년 1월8일 끝난다. 양성화 대상은 2003년 12월31일까지 완공된 연면적 50평이하 단독주택과 연면적 100평이하의 다가구주택, 가구당 전용면적 25.7평 이하인 다세대주택이다.
▲알박기 어려워져 = 주택건설업체가 사업 용지를 80%만 확보하면 보유기간이 10년 미만인 토지는 시가로 사들일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용지를 90% 이상 확보해야 보유기간 3년 미만인 토지를 협의매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는 곳에 미리 땅을 사뒀다가 비싸게 되파는 '알박기'가 어려워지게 된다.
▲부동산개발업자 등록 =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개발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먼저 등록해야 하며 매년 사업실적 등을 건교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미등록사업자가 등록사업자인 것처럼 표시.광고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임대주택사업자 부도내면 5년간 사업 금지 = 2007년 3월부터 임대주택사업자가 부도를 낼 경우 5년 동안 임대사업을 하지 못한다.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국민주택기금의 이자를 1년 이상 연체해도 부도를 낸 것으로 취급된다.
▲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시범실시 예정 = 아파트 가격을 내리기 위한 토지임대부와 환매조건부 분양방식이 2007년에 시범실시될 예정이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토지는 임대료를 내고 빌리고 건물만 분양받는 방식이며 환매조건부는 건물.토지를 모두 분양 받지만 되팔 때 공공기관에 분양가에다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한 가격에 되팔 수 있는 주택이다.
▲민간 주택 분양가 상한제 = 2007년 9월부터 민간택지의 아파트도 분양가를 규제받는다. 분양가는 토지비+건축비+가산항목(지하주차장 건축비 등)으로 구성되며 건축비+가산항목은 정부가 결정한다.
<교육>
▲대학수학능력시험 9등급제 시행 = 2007학년도까지 표준점수와 백분위, 등급으로 제공되던 수능 성적이 2008학년도부터 1~9등급으로만 제공된다. 치열한 점수 경쟁을 막고 대학의 학교생활기록부 중심의 전형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2008학년도 수능은 2007년 11월15일 실시된다.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출 주민 직선제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새해부터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주민 직접선거로 선출하고 교육위원회가 시도의회 내 상임위로 전환된다.
▲교장공모제.수석교사제 시범실시 = 교장직을 완전 개방하는 교장공모제 시범학교가 2006년 50여개에서 2007년 150개로 확대되고 수업과 학생지도에 탁월한 교원을 우대하는 수석교사제는 2007년 9월부터 시범도입된다.
▲대안교육기관 대안학교로 설립 인가 = 대안학교 설립ㆍ운영규정 시행으로 현재 비정규학교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이 일정 요건을 갖추면 대안학교로 설립인가를 받아 학력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학원 중간에 그만둬도 수강료 환불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2007년 3월23일부터 학원, 교습소 등의 수강을 도중에 그만둘 경우 남은 시간 만큼 수강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입시 보습학원에 한해 시도 조례가 정한 기준에 맞춰 학원 내에 숙박시설을 갖출 수 있게 된다.
▲한국어능력시험 연 2회 실시 = 매년 9월 한차례 실시되던 한국어능력시험이 응시인원 증가로 2007년부터는 4월, 9월 두 차례 실시된다.
<노동>
▲외국인 고용허가제 일원화 = 2004년 8월부터 병행 실시되고 있는 산업연수생제와 고용허가제가 2007년 1월부터 고용허가제로 일원화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외국인 근로자의 도입과 관리를 맡게 되며 산업연수생제 추천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와 대한건설협회,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등 민간 대행기관들의 참여를 허용하되 대행기관의 업무가 취업교육 등으로 제한된다.
▲주40시간 적용 사업장 확대 = 2007년 7월1일부터 주40시간이 적용되는 사업장이 현행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주40시간 적용 사업장은 2008년 7월에는 2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금지 = 비정규직법의 국회 통과로 2007년 7월부터 비정규직 근로자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이 금지된다. 2007년의 경우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부문 사업장에서 차별이 금지되고 2008년 7월에는 100인 이상∼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교통>
▲승용차 안전테스트 항목에 보행자 안전성 추가 = 2007년부터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승용차 안전테스트 목록에 보행자 안전성이 추가된다. 지금까지는 승용차 안전테스트는 정면 충돌, 측면 충돌, 머리 지지대 안전도 등 탑승자의 안전 위주로만 평가돼 왔다.
▲국도에도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 = 무공해 교통수단인 자전거의 이용을 권장하기 위해 2007년부터 시내 뿐 아니라 국도에도 자전거 전용도로가 설치된다. 국도 자전거도로는 제주도 등에 부분적으로 도입됐지만 주로 관광용으로 운영돼 왔다.
▲외국 항공사 블랙리스트제도 도입 = 2007년 상반기부터 사고 위험도가 높은 외국 항공사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운항을 제한하는 '블랙리스트'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법무>
▲13세 미만인 자에 대한 유사강간 처벌 강화 = 폭행이나 협박에 의해 구강, 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삽입하거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 일부나 도구를 삽입하는 행위에 대해 기존에는 유사강간으로 1년 이상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했으나 새해부터는 `강간'에 준해 3년 이상 징역으로 엄중하게 처벌된다.
▲장애인 보호시설 종사자의 장애인에 대한 폭력행위 처벌 = 장애인 보호ㆍ교육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ㆍ감독의 대상이 되는 장애인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ㆍ추행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마련돼 간음의 경우 7년 이하 징역, 추행의 경우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진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법정형 상향 =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죄의 법정형량이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의 유통행위 처벌 =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했으나 앞으로는 그 촬영물을 배포, 판매, 임대 또는 공연히 전시, 상영할 경우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영리 목적으로 유포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성폭력 피해자 인적사항 공개 금지 = 성폭력범죄의 수사나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에게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 금지했으나 앞으로는 일반 국민에게도 공개 금지를 의무화하고 위반시 처벌함.
▲성폭력범죄 피해자 전담조사제 도입 =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조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폭력범죄 전담 검사 또는 전담 사법경찰관이 담당하고 국가는 이들에 대한 교육 실시해야 한다.
▲방문취업 비자 신설 = 단순방문비자와 취업비자를 `방문취업(H-2)' 비자로 통합 발급하고 무연고 동포도 연도별 쿼터를 정해 입국을 허용한다. 또 고용절차를 간소화해 사용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일괄적으로 발급받아 3년간 별도의 허가절차 없이 동포를 선택하여 고용할 수 있게 된다.
▲출소자 숙식보호 기간 연장 = 출소자의 한국갱생보호 공단 생활관에서의 숙식보호기간을 최장 1년에서 2년까지 연장할 수 있게 된다.
<경찰>
▲대전ㆍ광주지방경찰청 신설 = 2007년 7월 대전지방경찰청과 광주지방경찰청이 신설돼 각각 5개 경찰서를 산하에 두고 지역 치안을 담당하게 된다. 지금까지 7대 도시(1개 특별시, 6개 광역시) 중 대전과 광주에만 별도 지방경찰청이 없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지역 치안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환경>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 2007년 1월 1일부터 전국 18개 국립공원 입장료를 받지 않는다. 정부가 국립공원 관리비용을 예산에서 지출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 한라산을 제외하고 전국 18개 국립공원의 입장료와 주차료 징수는 없어진다. 국립공원 내 사찰 관람료는 사찰 측이 별도로 징수할 수 있다
<과학기술>
▲핵융합 에너지 개발 본격 추진 = 핵융합 에너지 개발 진흥법이 11월30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2007년부터 핵융합 에너지에 관한 원천기술을 국제사회에서 선점할 수 있도록 국가 핵융합위원회가 구성되고 전문연구기관이 설립되는 등 핵융합 에너지의 국가적 관리체계가 구축된다.
▲국제기술사 자격 등장 = 기술사법 개정으로 국가 간 기술사의 자격을 상호 인정하는 기준과 협상창구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국가 간 기술사 상호인증 심사위원회가 신설돼 심사를 통해 외국에서도 기술사로서 동등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국제기술사 자격증을 발급한다.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결과 개인명의 특허출원 및 등록 금지 =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결과로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 국가지원으로 연구성과가 발생했으므로 개인 명의의 특허출원이나 등록이 금지된다.
▲원자력연구소, 원자력연구원으로 개명 =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한국원자력연구소는 소속이 정부 산하기관에서 공공기술연구회로 변경되고 명칭도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 바뀐다.
▲대기업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50%로 확대 = 대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 중 외부 위탁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이 현행 40%에서 50%로 확대된다. 또 대덕특구 내 첨단기술 기업이나 연구소 기업에 대해 소득발생 후 3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이후 2년간은 50% 감면한다.
<정보통신>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대상 확대 = 월 소득평가액 14만원 이하 저소득층에서 모든 저소득층으로 대상 범위가 확대되며 기존 시내전화, 시외전화, 이동전화 서비스 외에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도 감면 대상이 된다.
▲미인증 및 개조ㆍ변조ㆍ복제기기 관련 처벌 강화 = 미인증 기기를 제조ㆍ수입한 자와 판매자는 물론 미인증 기기를 무선국에 설치한 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인증 받은 기기의 성능을 개조ㆍ변조ㆍ복제한 자와 개조•변조•복제한 기기를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진열•보관•운송한 자, 무선국에 설치한 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등기우편물 무인배달 시스템 시행 = 수취인에게 등기우편물을 무인배달 수취함에 배달했음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해준다.
▲철도 승차권 우체국 창구 교부 및 배송 서비스 시행 = 철도승차권 예약시스템에서 티켓을 예약한 후 우체국 창구나 자택(직장)에서 수령할 수 있게 된다.
▲권리 소멸되는 우편환ㆍ우편대체 지급증서에 대한 지급방법 개선 = 소멸시효가 도래한 우편환 및 우편대체 지급증서에 대해 지급청구 만기일을 알리도록 하고, 국고귀속 후에라도 수취인이 천재지변, 의식불명 등으로 지급청구를 할 수 없거나 수취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증서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급된다.
<산업>
▲에너지 다소비업자 에너지 진단 의무화 = 연간 에너지 사용량이 2천TOE(석유환산톤)가 넘는 에너지 다소비업자는 2007년 1월부터 에너지 진단기관으로부터 5년 주기로 에너지 진단을 받아야 하며 진단기관은 현장조사를 통해 에너지 손실요인의 발굴과 개선을 도출한 진단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산업기술단지 입주자에 대한 국.공유지 임대.매각 = 종전까지는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만 국.공유지 매각과 임대가 가능했으나 2007년 7월부터는 산업기술단지 입주자에 대해서도 매각과 임대가 가능해지며 입주자는 임대토지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산업기술단지 입주기업의 공장등록 특례 = 현재까지는 산업기술단지 내에 공장의 등록이 불가능하지만 2007년 7월1일부터는 건축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건축물 제한에 특례가 허용돼 산업기술단지 내에 입주기업의 공장등록이 허용된다. 다만 도시형 공장으로 허용대상이 한정되고 공장면적도 전체 건축물 연면적의 일정비율로 제한된다.
▲기술거래사 등록기관 변경 = 기술이전촉진법이 아직 공포되지 않았으나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2007년 6월께부터는 기술거래사의 등록기관이 기술거래소에서 산업자원부로 바뀔 예정이다.
▲공공기술의 체계화 촉진 = 공공기술을 기업에 현물출자할 경우 지금까지는 상법상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을 받아야 했으나 2007년 6월께부터는 기술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으면 상법상 공인된 감정인이 감정한 것으로 인정된다.
<보건복지>
▲기초생활보장제 부양의무자 범위 축소 = 수급권자의 1촌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혈족에서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 축소된다.
▲기초생활보장제 외국인 특례 도입 = 국적을 취득하기 전에도 외국인 배우자에게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을 부여한다. 구체적으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에 한해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상태에 있으며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키우고 있는 경우,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 또는 배우자가 사망했으나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키우고 있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긴급지원제도 생계비 지원기준 상향 = 긴급지원을 위해 생계비를 지원할 때 최저생계비의 60%만 주던 것을 최저생계비의 100%로 확대 지급한다.
▲음식점에서의 식육 원산지표시제도 의무화 = 영업장 면적이 300㎡ 이상인 중.대형 음식점 중 갈비나 등심 등 쇠고기 구이류를 조리.판매하는 식당은 원산지 및 식육의 종류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국내산 쇠고기의 경우 국내산 표시와 함께 식육의 종류(한우.젖소.육우)를 구분하여 병행 표시해야 하고, 수입산 쇠고기는 수입 국가명을 표시해야 한다.
▲희망스타트사업 실시 =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임산부와 0~12세 아동을 대상으로 임산부.아동 방문보건서비스 등 보건.복지.교육 분야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
▲장애수당 및 장애 아동부양수당 수급자 등급판정 심사 운영 = 의료기관의 진단서에 의해 중증 장애인(1~2급)으로 등록해 오던 것을 의료기관의 진단서에 의해 중증 장애인으로 진단 받은 뒤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위탁심사를 거쳐 중증 장애인으로 등록한다.
▲운전면허증 등 장기기증희망자 표시제 도입 = 장기의 기증.이식 활성화를 위해 운전면허증 등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각종 증명서에 장기 기증 희망자임을 표시한다.
▲순수생체장기기증자 유급휴가비 지원 = 장기를 기증한 근로자가 신체검사나 장기 적출 등을 위한 입원을 할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해 1일당 5만원씩의 유급휴가비를 지원한다.
▲장애수당.장애아동부양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지급액 인상 = 기초생활수급 장애인에 한해 중증 장애인에게 월 7만원, 경증 장애인에게 2만원, 장애아동 부양 수당으로 7만원씩 주던 것을 기초생활보장 수급 중증장애인에게 13만원, 차상위계층 중증 장애인에게 12만원, 경증 장애인에게 3만원씩 지급한다. 또 장애아동부양수당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 중증장애인에게 20만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에게 15만원, 경증 장애인에게 10만원씩 지급한다.
▲보건.복지 상담전화의 통합 운영 = 아동학대(1391), 노인학대(1389), 푸드뱅크(1377), 위기가정(1688-1004), 노인치매(1588-0678) 상담 전화가 폐지되는 대신 보건복지콜센터 `희망의 전화 129'로 통합 운영된다. 다만 아동학대(1577-1391), 노인학대(1577-1389), 푸드뱅크(1688-1377) 상담 전화는 129번과 함께 이용이 가능하다.
▲생애전환기 전 국민 일제 건강진단 실시 = 다양한 예방서비스를 포함해 포괄적인 건강진단 프로그램이 도입된다. 연령별.성별 특성을 고려한 생애주기별 전 국민 건강검진 가이드라인이 개발.보급되고 16세, 40세, 66세 등 전환기 연령에 우선 적용한 뒤 점차 전 연령대로 확대된다.
▲실비노인요양시설 이용료 지원 = 서민층 노인이 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을 이용할 때 이용료(월43만7천~70만6천원)를 전액 본인이 부담해 왔던 것을 실비노인요양시설은 월 22만원, 실비전문요양시설은 30만원을 지원한다.
▲노인돌보미 제도 시행 = 서민층 노인이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이용할 때 경비를 본인이 부담하고 있으나 서민층 노인에게 월 20만원 상당의 이용권을 제공,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종합재가지원센터 설치 지원 =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재가지원센터가 새로 설치된다. 여기에서는 가정봉사원 파견서비스, 주간.단기보호서비스 등을 한다.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 선별등재방식(Positive List System)을 통해 비용대비 효과가 좋은 의약품만 건강보험 적용대상으로 등재된다. 직권 등재되는 필수 의약품을 제외하고는 제약사가 자율 신청을 하되 신약의 보험 등재 여부, 가격 산정 등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간 협상을 실시한다. 최초 복제의약품 등재시 특허만료 의약품의 가격을 20% 인하하고 복제의약품의 가격도 내린다.
▲건강보험 보험료율 조정 = 직장가입자는 표준보수월액의 4.48%로, 지역가입자는 등급별 적용점수에 139.9점을 곱해서 산정한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6.5% 인상된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의 인정기준 변경 = 이자 및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이 연간 4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피부양자에서 제외한다.
<문화>
▲인터넷 컴퓨터 게임 시설 제공업 등록제로 변경 = 인터넷 컴퓨터 게임 시설 제공업자는 시.군.구에 등록해야 한다. 그동안은 국세청 사업자 등록만으로 영업을 할 수 있었다.
▲게임 결과물에 대한 환전업 금지 = 게임산업법의 개정에 따라 게임을 이용해 획득한 경품, 점수,게임머니 등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환전 알선, 재매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게 금지된다.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용 상품권에 대해서는 공포 후 즉시, 게임머니 등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2007년 4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의 경품제공 금지 =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에 대해서는 경품을 제공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 이용가 게임물은 현금과 상품권, 유가증권을 제외하고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 문구류 등의 경품은 지급할 수 있다. 2007년 4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초등학생용 학습참고서 도서정가제 대상 제외 = 발행일 1년 이내의 간행물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정가로 판매해야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2002년 12월31일 고시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되는 저작물의 범위'에 따라 초등학생용 학습참고서는 2007년 1월1일부터 도서정가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여행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 관광진흥법 및 시행령에 따라 새해 상반기부터 여행계약방법 의 구체화, 광고표시의 명확화 등 소비자 피해방지 제도가 시행된다.
▲숙박시설 연계 회원모집 허용 = 그동안 숙박시설들끼리 연계한 회원모집이 금지됐으나 새해부터는 휴양콘도미니엄, 가족호텔업, 관광호텔업 등 관광업종들을 연계한 회원모집은 허용된다.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신설 = 경주.부여.창원.나주에 이은 국립문화재연구소 산하 5번째 지방연구소인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가 신설된다. 충북과 강원, 경북 북부 지역 일대의 문화재 조사를 전담한다.
▲국립해양문화유산박물관(가칭) 승격 = 목포의 해양유물전시관이 4급 기관에서 고위공무원단 기관으로 승격된다. 해양조사를 전담한다.
▲국제공항.항만 문화재 감정관실 문화재청 이관 = 인천공항과 부산항을 비롯한 국제공항.항만의 문화재 감정관실이 관할 광역자치단체 소속에서 문화재청으로 이관된다.
▲문화재매매업 허가제 전환 = 문화재 매매업이 신고업종에서 허가업종으로 전환된다.
▲소규모 발굴조사비 국고 지원 확대 = 종전에는 소규모 농업.어업 관련 시설에 대해서만 정부가 발굴비를 지원했으나 소규모 공장부지(1천322㎡ 이하 면적)에 대해서도 조사비를 지원한다.
<여성>
▲영유아 보육료 지원 확대 =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지원 대상 가구가 종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70% 이하에서 100% 이하로 확대된다. 아동 연령별 지원단가도 종전 15만8천∼35만원에서 16만2천∼36만1천원으로 증액된다.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대상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90% 이하에서 100% 이하로 확대되며 지원단가는 15만8천원에서 16만2천원으로 늘어난다.
장애아 무상보육료의 경우 종전 35만원에서 36만1천원으로 증액된다.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 가구의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단가도 종전 4만7천∼10만5천원에서 8만1천∼18만1천원으로 오른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강화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발효됨에 따라 피해자를 2년간 장기 보호할 수 있는 보호시설이 신설되고, 외국인 보호시설도 설치된다. 피해자와 동반 아동이 거주지 이외 지역으로 취학 또는 전학할 수 있게 되고 학교 관계자의 비밀 보장이 의무화된다. 피해자가 치료비를 신청할 경우 정부에서 가해자 대신 치료비를 지급하게 된다.
▲보육시설장 국가자격증 제도 도입 = 보육시설의 대표는 여성가족부 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의무적으로 발급받아야 한다.
▲성매매클린지수 도입 = 지방자치단체의 성매매 방지 정책과 성산업 실태를 조사, 지자체별 성매매클린 지수 순위를 매년 한두 차례 발표한다.
▲결혼이민자가족 아동양육지원 = 결혼 이민자 가족 아동양육 지원 도우미를 양성, 대상 자녀의 언어와 건강, 학교 생활 등을 지원하게 된다.
<농림>
▲배추.무 포장유통 전면 확대 = 2007년 1월부터 전국 32개 농산물 공영도매시장에서는 의무적으로 포장된 배추와 무만을 거래해야 한다. 도매시장의 쓰레기를 줄이고 물류체계 개선으로 배추와 무 재배 농가가 제 값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축산 농가 적정사육 밀도 준수 의무화 = 축산업 등록농가는 2007년 1월부터 적정 사육 밀도를 준수해야 한다. 이는 각종 가축질병의 원인으로 지적돼 온 '밀집사육'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위반 농가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가축방역 업무를 뒷받침하기 위한 공익수의사 제도도 시행된다.
▲농지내 축사 설치 허용 = 축사 설치 부지도 농지로 인정, 농지전용 허가 없이 농지 안에 축사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이를 뒷받침하는 농지법 개정안이 2007년 중 공포될 예정이다.
▲쌀 표시 기준 강화 = 쌀과 현미의 경우 표시된 품종과 다른 품종이 20% 이상 섞여있으면 '거짓표시' 판정을 받아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축산물 표시 기준 강화 = 축산물 가공품의 경우 표시 대상이 현행 5가지 이상 주요 원재료에서 모든 원재료로 확대된다. 소시지, 발효유, 아이스크림, 분유 등 6가지 가공품에 대해서는 영양소 표시도 의무화된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제 개선 = 2007년 3월28일부터 현재 4종류인 친환경농산물 인증 종류가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저농약농산물 등 3가지로 간소화된다. 축산물의 경우는 '무항생제 축산물'이라는 인증 종류가 신설된다.
▲농촌지역 여성 이민자 지원 사업 =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여성 결혼 이민자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2007년 50개 시.군에서 시범적으로 우리말 방문 교육과 생활 상담 지원사업이 실시된다.
▲농가 도우미 사업 전국 확대 = 82개 시.군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돼온 사고농가 영농도우미, 고령취약농가 가사도우미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 실시된다. 사고를 당해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된 농민이나 가사를 스스로 하기 힘든 65세 이상 고령 농가 등이 사업 대상이다.
▲음식점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 시행 = 2007년 1월부터 면적이 300㎡을 넘는 음식점은 판매 쇠고기의 원산지와 식육 종류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2008년부터는 전체 음식점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대상 확대 = 농사 환경이 열악한 농가를 지원하는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적용 대상이 늘어난다. 현재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는 경지 경사도가 14% 이상인 육지나 도서개발촉진법상 도서지역에 적용되고 있지만 2007년부터는 경사도 기준이 7%로 완화되고 모든 도서지역에 확대 적용된다.
<해양수산>
▲정수과정에서 생긴 침전물의 해양투기 금지 = 육상폐기물 중 정수과정에서 생긴 침전물의 해양투기가 금지되고 총 해양투기 허용량도 2006년보다 100만t 적은 800만t으로 감축된다.
▲항만노무공급 상용화 = 2007년부터 부산항 북항 중앙부두와 감천항 중앙부두의 노무인력이 부두운영회사에 상시고용된다. 정부는 2007년 중 인천항이나 평택항 등의 항만노무인력도 상용화될 수 있도록 협상을 진행중이다.
▲네덜란드 해운물류대학 한국분교 개설 = 외국계 교육기관인 네덜란드 해운물류대학의 한국분교가 광양에 문을 열고 단기교육과정을 운영한다. 단기과정은 연간 500명 안팎의 고교생이나 업계 인력을 대상으로 하며 수업은 영어로 진행된다.
▲원양산 수산물 원산지 표시 강화 = 2007년 7월부터 원양산 수산물의 원산지는 해역명과 해당수역 관할 국가명까지 표시하도록 의무화된다.
▲수산물 품질인증대상 품목 확대 = 수산물 품질인증 대상 품목이 기존 112개에서 136개로 확대된다. 품질인증 기준도 중금속과 항생물질을 추가하는 등 강화된다.
▲근해어업 구조조정 재개 = 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이 다시 시작된다. 2010년까지 1천여척의 어선 감척이 추진될 예정이다.
▲수산업 유통경영지원센터 운영 = 어업생산, 수산물 유통, 가공 등에 대한 경영기법과 정보를 지원하는 수산업 유통경영지원센터가 설치, 운영된다. 또 수산업에 종사할 의사가 있는 청.장년층들이 사전 경영교육을 받을 수 있는 수산업 인턴제도도 도입된다.
▲2t 미만 선박.수상호텔도 선박검사 의무화 = 2t 미만 선박과 수상호텔도 선박검사가 의무화된다. 현재 24m 이상 선박만 받던 건조검사 대상도 모든 선박으로 확대되며 예인선은 항해검사를 받아야 한다.
▲위험물 해상운송 안전의무 강화 = 자일렌 등 106종의 화학물질 운송은 이중 선체구조 선박에만 허용된다. 인천항과 울산항에서도 위험물 컨테이너 수입화물에 대한 안전점검이 실시된다.
<그밖에 수도권 및 지방관련>
▲남한산성 입장료 폐지 = 경기도는 성인 1천원, 어린이 300원이던 입장료를 폐지하고 공원 관리운영예산 전액을 도비로 지원한다. 2008년까지 482억원을 들여 남한산성 행궁복원작업을 완료한다.
▲서울.인천.경기 대중교통 환승시 요금 할인 = 오세훈 서울시장, 안상수 인천시장,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대중교통 통합요금제를 시행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2007년 하반기부터 버스나 지하철로 어디를 가든 환승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성남시 분양가 상한제 자문위원회 가동 = 아파트 분양가의 거품을 빼기 위해 7명 이상의 민간 전문가들을 포함한 10명 안팎의 위원으로 자문위를 구성, 건설업체의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시 분양가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용인시 수도 요금 인상 = 2월부터 수도요금을 현행보다 평균 22.4% 인상한다.
▲한려수도 조망 케이블카 설치 = 한려수도 국립공원을 한 눈에 감상할 수 있는 통영 미륵산 케이블카가 2007년 3월 완공된다. 모두 173억원을 들여 5년여 만에 완공될 미륵산 케이블카는 산 아래와 해발 1천975ｍ의 정상을 케이블로 연결해 운행하는 것이다.
▲경남 양산 지하철 개통 = 2001년 12월 착공한 부산지하철 2호선 양산선 호포-중부역 8㎞ 구간 공사가 2007년 9월 완공돼 양산 일원에 지하철이 운행된다. 총 3천615억원이 투입된 이 구간에는 증산, 석산, 남부, 중부의 4개 역사가 들어선다.
▲부산시 컨테이너세 폐지 = 부산항 항만 배후도로 건설비용 등을 충당하기 위해 1992년부터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에 대해 20피트 1개당 2만원씩 징수해 오던 컨테이너세(지역개발세)가 2007년 1월1일부터 폐지된다.
▲부산시교육감 전국 최초 주민 직선 = 교육감을 주민 직선으로 선출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법 시행으로 2007년 2월말 임기가 끝나는 부산시 교육감이 전국에서 가장 먼저 주민 직선으로 선출된다. 첫 민선교육감은 2007년 2월14일 투표를 통해 선출돼 3월1일 취임한다.
▲부산시 용도별 용적제 시행 =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 아파트 난립을 막기 위해 2007년 1월 중 주거용 면적 비율에 따라 용적률에 차등을 두기로 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주거용 면적 비율이 높아질 수록 용적률에서 불이익을 받게 돼 주상복합 건립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인천공항 철도 개통 = 인천국제공항역-공항화물청사역-운서역-검암역-계양역-김포공항역을 12분 간격으로 운행하는 철도가 3월22일 개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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