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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들, 저작권법 불복종운동
애국가에도 2015년까지 저작권이 적용돼 정부가 애국가 '구매'를 추진하자 '저작권 불복종운동'이 일어나는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티즌을 범죄자로 몰지마라 까페 (cafe.daum.net/nethim)에서는 애국가를 이용한 불복종운동 캠페인의 하나로 두가지 방식의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대통령에게도 애국가 선물하자
첫째는 노무현 대통령과 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 그리고 국회 문광위 소속 20여명의 의원들을 대상으로 애국가 MP3를 보내자는 내용이며 두번째 방법은 블로그나 홈페이지의 배경음악으로 애국가를 틀자는 것.
물론 현행 저작권법상 불법으로 다운받은 애국가 MP3를 타인에게 전송하거나 홈페이지에 틀어놓으면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으나 네티즌들은 이런 위험까지도 감수할 태세입니다. 문광부가 애국가의 저작권을 국유화하더라도 국민들이 국가의 허락없이 애국가를 전송하는 것은 불법이 되어 더욱 논란입니다. '애국가 저작권'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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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웃김.ㅋ |
인터넷 무제한 사용으로 인해 네티즌들이 인터넷의 강국을 이루어 놓았더니..
유료사용이니 정액제니 라는 말로 돈달라하고...
엠피쓰리 무료다운덕에 여러음악의 여러장르을 공유하여 만방에 떨쳐 놓았더니.
유료사용, 불법다운 처벌이란 말로 돈달라구 하네....쩝.~~
좋은노래 만들면 당장 씨디사는건 당연하지 왜 안사겠요?
가수앨범 큰맘먹고 샀는데 한곡빼고 들을꺼 없을때의 허무합이란.....
뮤지선들의 그런 심정을 알겠는데.,.. 좀 너무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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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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